위성락 “전작권 전환, 쉽게 될 일 아냐…연합방위 능력 유지가 핵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마다 입장이 달라져 왔지만, 큰 방향은 전작권 전환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연합방위 능력과 한국 안보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위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오해가 많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져 왔고, 미국의 태도도 항상 같지 않았다”며 “어떤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려 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입장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다시 변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연합방위 능력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미래의 방향은 전작권 전환”이라며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공백 없이, 또 한미 공조 체제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지금 당장 합의를 서둘러야 할 현안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전환을 향하고 있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