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개편안을 내놨다. 교사 업무 과중과 출결 관리 방식 등 현장의 불만이 쏟아지자 일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업 이수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고교 3년간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기록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성취율에 미달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가 반드시 보충수업을 진행해야 해 업무 부담이 컸다. 출석 관리 역시 담임교사가 과목별 출석률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였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학년부터 듣는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임교사에게 집중돼 있던 출결 관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에게 일부 이양하고, 과목별 학생 1인당 최대 500자까지 작성해야 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분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는 개편이 아닌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보충수업과 행정업무 부담을 떠넘길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지역·학교 규모와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과목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는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며 “국교위는 대입 제도 개선과 함께 보편성과 균형성을 갖춘 공통교육과정 중심의 새로운 고교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