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금융 공공기관도 구조조정 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통폐합을 직접 지시하면서, 정책 금융을 담당해온 금융 공공기관들도 중복 업무와 비효율 논란 속에 구조조정 기로에 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만큼,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부터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대표적인 중복 사례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무역금융, 정책보증, 온렌딩 대출 등이 꼽힌다.

중소기업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으며 겹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중장기 수출보증을 함께 운영해 출혈 경쟁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기업들 역시 창구가 많아 지원 신청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공기관 재편은 기관 존립 문제뿐 아니라 직원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2021년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업무 중복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2019년에는 산업은행 회장이 수출입은행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금융공기관 통폐합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되나 개혁이 원래 좀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