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성공에 공동설계·공동생산 가장 중요”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한·미 조선협력 강화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호 전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20일(현지시간) 퍼시픽포럼 기관지 ‘펙네트’에 기고한 ‘한국 마스가 제안 성공 여부는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조선업 투자가 성과를 거두려면 공동 설계와 공동 생산 접근 방식이 협력 모델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사업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미국 해군의 더 저렴하고 더 빠른 군함 인도 요구를 충족하려면 한국 조선사 및 조선소와의 공동 설계 및 공동 생산 접근 방식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가치 흐름의 취약성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적 요소가 한미 조선 협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전 위원은 한미 정상이 업계 리더들을 포함한 양자 및 초당적 태스크포스(전담반)를 출범시키는 방안으로, 선박법의 위험 요소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달협정에 넣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했다.

또한 박 전 위원은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 모두 마스가 프로젝트 후속 논의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마스가 성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 조선업을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정체된 미국 조선 역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상호 방위비 조달·협정 체결 합의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MASGA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조선소 신설,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자율운항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까지 폭넓은 협력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MASGA 펀드의 활용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선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의 예외 인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MASGA를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무역 압박 전략”이라며 “MASGA 프로젝트는 사실상 미국에 더 많은 자본과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협상 구조지만, 조선업계 입장에선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