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여는 ‘진짜 성장’···이재명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직썰 / 최소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첨단소재·에너지·우주 등 초혁신경제 육성을 통해 향후 5년 내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성장전략’으로 전환한 데는 민생과 성장 사이의 균형보다는 기술주도 성장을 중심축에 둔 전략 기조의 변화가 담겼다.

◇구 부총리 “AI 대전환은 유일한 돌파구…모든 국가역량 총동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9%로 전망됐다. 작년(2.0%)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총력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완화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의 골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된 총 30개의 핵심 프로젝트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과 AI자동차 등 7대 민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3대 선도과제를 시작으로 행정·복지·고용 등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보다 한글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를 추진하겠다”며, 초·중·고부터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활용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15개 AI 핵심과제, 산업 전반 대전환 시동

AI 대전환은 산업·공공·인프라·인재의 네 축을 중심으로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3대 강국 진입 ▲원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AI가전 글로벌 점유율 1위 ▲자율비행드론 기술 상용화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공공부문에서는 ▲AI 기반 복지·고용서비스 자동화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AI 신약심사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버티컬AI 확보 ▲데이터 활용역량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AI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해외 유출을 막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및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초·중·고~대학생·군인·일반국민까지 전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AI 한글화’, 즉 누구나 AI를 쓸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소재·기후·우주로 확장…초혁신경제 15개 과제 병행

AI와 함께 추진되는 또 하나의 축은 ‘초혁신경제’다. 현행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춘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확보 ▲LNG 화물창 소재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는 보다 광범위하다.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HVDC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린수소·SMR 초격차 기술 확보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게임·웹툰 등 콘텐츠 산업 ▲화장품·식품 산업을 묶은 ‘K-붐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도 병행된다.

AI대전환 15개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민간·공공 공동 투자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씩 조성해 구성하며, AI 산업에는 별도 트랙을 둬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AI 기반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이며, 중장기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 선도형 전략에 집중하되, 민생경제 보완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책자금 3종 세트(대환·상환연장·전환보증) 강화 ▲무인 주문기기 위약금 부담 완화 ▲결제 수수료 경감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음식점·제조업 대상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술 주도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환, 민생 보완을 한 축으로 삼는다. 정부는 향후 5년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의 속도와 성과 여부가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