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자금 20억달러, 트럼프 ‘광물 전쟁’으로 향하나

미국 희토류 광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이 반도체법(CHIPS Act) 자금을 ‘핵심광물 확보’로 돌리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전자·국방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가 향후 산업정책 방향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자금 최소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핵심광물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 연구 및 공장 건설 지원용으로 책정한 기존 예산 일부를 재배정해 의회 승인 없이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핵심광물은 전자·국방 산업에서 필수 자재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총 52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자금은 상무부가 집행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자금을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 부처 영향력을 확대하고 관련 전략을 중앙집중적으로 정리하려는 구상이다. 실제로 행정부는 최근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미 국방부가 최대 주주가 되는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전략을 장려해 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역시 게르마늄·갈륨 등 핵심광물 사용량이 많아 반도체법 자금을 활용해도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0억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지, 기업 지분을 매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집행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유사한 계획을 검토했지만, 경제성과 환경 규제 부담을 이유로 추진을 보류하고 에너지부 소관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