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광 선도산업 집중 지원…지방 신증설 기업에 세제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균형성장'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초광역권별 성장 거점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율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초광역권 산업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예컨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을, 서남권(전북·광주·전남)은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농생명·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경권(대구·경북)은 로봇·자동차부품·이차전지·바이오를, 중부권(대전·충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초R&D를, 강원·제주권은 관광·에너지·바이오를 주력 분야로 삼는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단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교통·숙박·음식·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K-지역관광 종합 패키지'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와 지역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광역권 2∼3곳을 선정해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거점 육성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확대하고,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 성과는 다음 해 교부 규모와 연계해 지자체 책임성을 높인다.
주요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발전 수준을 반영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 비율 특례도 2030년까지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적용 기간도 기존 '7∼12년' 감면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지역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정부 의무화로 전환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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