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232조' 근거로 풍력 터빈 수입 조사 착수…관세 인상 가능성

스코틀랜드 트럼프 골프장의 풍력발전기 [사진=AP/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풍력 발전용 터빈과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공식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시작된 바 있으며 이제 공개돼 여론 수렴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미국은 기존에 풍력 터빈의 철강·알루미늄 함유 부문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미국의 외국 공급망 의존도, 외국 정부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자국 풍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 우드맥켄지는 미국 풍력 터빈 가치의 약 2/3를 수입에 의존하며, 2023년 기준 수입 규모는 17억 달러로,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주요 수입 국가는 유럽(41%), 멕시코(34%), 인도(15%) 순으로, 중국 의존도는 감소 중이다.

전문가들은 터빈 부품의 가격 상승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관세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 LCOE(균등화 전력 비용) 상승, 그리고 계약 구조(PPAs)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풍력 부품 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장이 높은 수출 비중을 지닉는 한국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현지 생산 기지 확보, 관세 및 규제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국가 안보 조사는 단순한 수입 규제 조치가 아니며,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정치·경제적 요인에 흔들리는 현실을 각국 기업과 정부가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