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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팀은 22일 오전 법무부 이모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을 둘러싼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외교부 이모 과장, 강모 심의관 등 외교 당국 실무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들을 통해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돌연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지시·관여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이른바 해외 도피 의혹은 채해병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단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도왔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인 12월 8일 출국금지했다. 이후 이듬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3월 8일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3월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는데, 외교가에서는 일부 공관장만 모아 방산회의를 연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또 특검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민정 군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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