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D 예산 35.3조원 역대 최대···‘복원’ ‘성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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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R&D 예산 35.3조원 역대 최대···‘복원’ ‘성장’ 방점

이뉴스투데이 2025-08-22 1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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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챗GPT]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2026년도 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쏟는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R&D는 30조1000억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R&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요 R&D 예산, ‘기술주도 성장’ 및 ‘모두의 성장’ 양대 축 중심

주요 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도 지원한다.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고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재생에너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주력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도 지속 투자한다. 아울러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  첨단 기술 국방과 접목···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해 선별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R&D를 확대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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