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본격화 정부 인구위기 대응 과제 선점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시군,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과 전쟁 정책 구상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경상북도]

[직썰 / 김태식 기자] 경북도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핵심인 ‘인구 위기 대응’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에서 시군,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과 전쟁 정책 구상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을지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위기 대응에 집중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제시한 123개 국정과제 중 인구 관련 과제가 11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와 직결된 만큼 경북도가 국가 사업화 가능한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선 자리였다.

발표와 토론은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 전망 ▲육아·돌봄 정책 ▲여성·가족 정책 ▲초고령화 대응 전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 증액 국고 보조율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인력 확충과 로봇 도입 같은 대안도 제시됐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도정 핵심 과제로 삼고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K-아동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국비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 국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과 협업해 경북에서 발굴한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