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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A씨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밖에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B씨는 지난해 12월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몰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100여일 간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됐고 군에 인계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6월 휴가를 나온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주생활을 하다 부모의 설득으로 귀국했다. B씨는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역병들의 ‘해외 탈영’이 올해 급증한 것은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짚었다. 현역병은 출국 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후조치여서 몰래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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