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불안정 독립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화 촉구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8월 18일 민주노총 수원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불안정 독립노동자 권익보호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 독립노동자의 권익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노동계, 노동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독립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서는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공정계약·적정보수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미수금 구제 및 분쟁조정 기구 확대 △노동공제·복지 제도화 등이 제기됐다.

 

윤경선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생계와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수원시 차원에서도 공정계약 지침 마련, 경력 인증 제도, 분쟁조정 창구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일자리 구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쓰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