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제재안 27일 결론. 역대급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개인정보위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9월10일과 24일로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S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