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찰 개혁에 대통령실·여당 “완벽하게 합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여러 언론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고 하는 분석들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제 대통령 만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조정을 끝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 수석은 "시기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정 대표의 말은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음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지금의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형태의 수사,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이 대통령이 걱정하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 있게 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 상에 두 기관의 분리를 명시하면 이것을 전제로 후속 입법을 해야 하므로 (정부조직법 통과) 그 이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후속 입법을 해 나간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사전에 (만찬) 참석 30여분 전에 대통령에 보고했고, 두 분 다 아주 좋게 하셨고 심지어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합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9월 말 정도를 목표로 '공소청'·'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고 "올해 12월 정기국회 예산 국회가 다 끝난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가 늦어서 미뤄지면 그 기간도 자연스럽게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사면 시기를 고민한 끝에 임기 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의 여파를 보고하며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나'라고 물었는데,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아울러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을 때 하락이 왔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9월 초부터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하기로 했고, (선출된)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