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일·한미 회담, 경제, 검찰 개혁 등 민주당 원로 조언 경청...“정책에 반영”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을 갖고 한일·한미 정상회담, 남북 문제, 경제 문제, 개헌 및 검찰 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상당히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진행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경제에서 한일관계가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점들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기를 권유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날카로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과거의 경험에도 이러한 반응들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호경기가 와도 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수단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및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등의 의견과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집중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 상생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라는 등의 권고도 있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와 조언에 대해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 몇 분과 통화해 본 바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정권일 때 주장을 하면 이게 과연 야당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해서 제가 굳이 제가 야당 대표 때 주장했던 내용이니 저만큼은 주장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라며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