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22개 사이버대학 총장단 등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참여자격 배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2025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총장세미나·정기총회’에서 사이버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사이버대학은 2000년 초 온라인 기반의 원격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법제화(설립)된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여전히 라이즈(RISE)를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차별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익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행 라이즈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여전히 ‘물리적 캠퍼스 보유 여부’ ‘대면 인프라 구축 여부’ ‘전통적 산학협력 모델의 유무’ 등을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대학은 25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선진화된 콘텐츠·LMS를 통한 엄격한 학사관리로 지역 거점센터와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해 지역중심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대학은 여전히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되거나 평가 기준상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현행 교육정책은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온라인 기반 대학을 서로 이질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이버대학은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규제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물리적 요건 중심의 형식적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평적 규제 원칙을 저해하는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대협은 교육 당국에 △오는 2026년 사이버대학의 라이즈 사업 포함 △수평적 규제 원칙을 통한 국가 교육 정책의 공정한 참여 △형식 요건 기준의 전면 재검토·디지털시대 맞춤형 평가기준 도입 △일반대학과의 동등한 기회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입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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