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다.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등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이 현실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이 전망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기는 다음달 25일이다.
대통령 만찬에 참석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대는 이견이나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 입법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의 틀을 지키면서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감독 기관 등의 세부 내용은 추석 이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등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하지 않게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빨리 가서 혹시라도 (있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졸속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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