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이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입법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다고 본다. 김 관장은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해 민주당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최근 선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직접적인 사유는 안전사고지만, 정권 교체기에 고조된 공공기관 교체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발전 공기업, 금융 공기업, LH 개혁, SRT·KTX 통합 등 전방위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우상호 수석도 “현직 기관장이 개혁 방안을 거부하면 구조 개편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