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사회적 재난”···이 대통령,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 탐지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자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거론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와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살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