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약 4개월 만에 재개…"민간자문위 구성 합의"

사진 =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 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자문위원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민간자문위 구성을 특위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을 골자로 한 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연금특위를 발족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진행되면서 2차 회의(4월 30일) 이후 공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