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특강서 "일본 정부 입장 변경해야"
미중 경쟁 완화 위해 한일 협력 강조도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1일 "국가 간 협정이 있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였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전북 완주의 우석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가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해 9개월간 내각을 이끌었으며 일본에서 대표적인 친한·지한파 인사로 통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초당파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나 양국의 우호 발전을 다짐한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진정한 미래 지향을 위해서 역사 인식 문제를 계속 미뤄두면 안 되는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일본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렵더라도 한일 연대를 통해 미중 대립을 제어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무엇을 위해 한일 연대를 추진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각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일이 연대하면 미중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했다.
그는 "미중 대립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 동아시아 평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이 미중 대국 간 경쟁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일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었다. 역사 문제에서 확실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 연대와 협력은 표면적인 관계에 그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안정된 상태를 찾은 지금 양국 정부가 역사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타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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