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비롯해 각종 건설 공사에서 해마다 수백건의 하도급 문제(경기일보 7월22일자 1면)가 드러난 가운데, 인천시가 하도급 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는 최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전담팀인 ‘건설하도급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관리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내년 조직개편 때 관련 팀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 시는 담당자 1명이 건설 공사 하도급 업무와 함께 각종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로만 분야를 한정하고 있는데다, 원청에 대한 서류 점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사망 사고가 난 용역 분야나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하도급관리팀 신설로 인천지역의 건설 공사는 물론 측량업 등 용역 계약까지 하도급 관련 점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자체 현장 점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하도급관리팀 신설이 최근 정부의 불법하도급 근절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다만, 하도급관리팀 신설이 곧바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시의 기준 정원 7천396명으로 하도급관리팀 신설을 위한 인력을 재배치 하기에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에 하도급관리팀 신설을 위한 기준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하도급관리팀 신설을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다만 행안부의 기준 정원 증원이 이뤄지는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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