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치하며 저출생 논하는 것은 모순…패러다임 전면 전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 탐지해 대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거론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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