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로 소모적 논쟁 끝내자"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일치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수석은 21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이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임명한 김 관장은 최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그 전에도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김 관장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교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여당이 주로 제기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일부 인사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뒤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자신이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직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나섰던 우 수석은 당시 여당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문제를 두고 여야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며 지금도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문제가 공공기관 개혁 전반과 직결된다고도 지적했다. 현직 기관장이 개혁 방안을 거부하면 구조 개편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다. 임기 보장이 안정성을 위한 장치였지만, 새 정부의 국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우 수석은 탄핵과 파면으로 대통령 직무가 공백이었던 시기에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된 인사만 22명에 이른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며,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임명을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