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3년 단위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제3차(2026~2028)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비전과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자치분권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기조에 맞춰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려는 취지다.
계획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대 분야별 전략과 과제가 담겼다.
민관협치분야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참여 기구를 통합해 가칭 ‘광명시민의회’를 신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설치·운영 방안도 담겼다.
행정혁신분야는 주요 시정 현안 해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세웠다. 주민의견이 행정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자치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기초 교육 거버넌를 구축한다. 아울러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문제를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분야는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 할당제 도입, 주민자치회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 위수탁 사무 확대 등이 반영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비중이 커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과 ‘아파트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추진’ 등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계획에 담긴 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