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 입법전쟁…내달 검찰개혁도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강행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검찰 개혁까지 예고하면서 입법 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까지 필리버스터-강행처리 반복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방송법에 이어 방문진법 개정안도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방문진 개정안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방문진법이 통과되자 곧이어 EBS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방문진법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 다른 범여권 정당들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EBS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이번 주 내내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을 국회선 검찰개혁 두고 격돌 예고

여야의 입법 전쟁은 가을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수사·기소권 원칙을 담은 검찰 개혁을 추석 연휴 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 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된다.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수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선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수사 기관 감독·조정을 위한 국수위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다만 여권 안에서도 국수위가 옥상옥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최다선 의원인 추 위원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대야(對野) 강경파로 꼽힌다. 법사위가 검찰 개혁 등 입법 전쟁의 최전선 역할을 하는 만큼 추 위원장이 선봉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