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강명구·서천호·조승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로 대표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쌀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농업계는 US 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신속히 하는 등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만약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대책 마련을 협상과 병행해 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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