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을 검토 중으로 방첩 전문인력에 대한 진급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는 방첩 업무만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군 중령 진급 발표는 지난 8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급 발표가 이달 28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처분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방첩사는 이번주 진급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8일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으로 편무삼 육군준장이 새롭게 오면서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부대인 방첩사는 각 군으로부터 중령 진급 정원을 미리 확보한 상태다. 방첩사 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인원은 한 해 평균 2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개편 이후 진급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첩사 개편안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어 진급 대상자들은 또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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