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위원장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동의 불가…상정 반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의 기재위 상정 등에 반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원장인)임이자 의원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기재위 차원에서도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떠나서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결국 민주당과 현행 정부 인사 뽑기 위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법안이 제대로 효과 발휘하기 위해선 먼저 정치권 낙하산 인사 막는 법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공기관장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공운법 소관 상임위로, 기재위원장이 이를 반대할 경우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고려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 이상)이면 가능하기에 민주당 등 범여권 의결로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