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국힘 의원들 “한미정상회담서 식량주권·먹거리 안전 지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이 있어도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미관세협상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해석차가 극명하다.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완전 개방에 눙산물이 포함됐다고 말했다”라며 “정부는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농업계는 US전담 검역 데스트 지정에 대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대표적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달초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과연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6억4260만달러이지만 한국산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대미 농축산물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만큼 추가 개방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산물 추가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검역 완화의 불씨를 꺼트리는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먹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검역은 속도보다 철저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개방과 검역완화 이슈가 테이블에 오르면 정부는 그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