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풍력·태양광 전면 철회 시사…美 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풍력·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녹색전환 정책의 철회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미국 내 에너지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기후 대응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은 세기의 사기극이다, 더 이상 이런 정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풍력과 태양광은 농민을 파괴하고, 미국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 중단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 역시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점철된 녹색 지원금 대부분을 폐지했다"며 "지금까지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공공사업국(WPA)의 연간 운영예산의 세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상징적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각 부처에 바이든 시대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특히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평가가 이뤄져 왔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해상풍력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 외대륙붕(OCS)에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WEA) 지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장된 해상풍력 개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으로 수년간의 인허가 절차와 투자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중에도 해상 풍력발전기를 보며 "고래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기술"이라는 발언을 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설립된 수백 개의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통과된 IRA는 향후 10년간 총 5,0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대응 예산을 책정하고, 청정에너지 투자에 세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며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의 구조적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측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경쟁력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MIT 에너지정책연구소의 리처드 헨리 교수는 "풍력과 태양광은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정책 변화보다 시장 수요와 투자 흐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 구조를 흔들 경우,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IRA에 기반한 미국 현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산업 공백 현상을 겪었는데 이번 기조 변화는 오히려 유럽 내 친환경 산업 회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에너지 독립 완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적 에너지원 중심의 공급망 복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중국·러시아 등과의 에너지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