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통상 전쟁에 세제실 반덤핑팀 신설…불공정무역 대응

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덤핑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2021년 4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건, 2024년 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중국·베트남산 석유 수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8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고, 현재 7건이 조사 중에 있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