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농해수위 “李, 한미 농산물개방·검역완화 없단 약속 지켜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농산물 추가개방의 여지를 없애고 검역 완화의 불씨를 꺼트리는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미관세협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국민 먹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검역은 속도보다 철저함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농산물 완전개방‘이라는 전제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현 미국 농무부장관이 설립한 대표적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의 발언(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을 소개했다.

이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은 국내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대책 마련을 협상과 동시에 병행해 가는 것”이라며 “농산물 개방과 검역완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그 즉시 정부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26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