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작권 전문가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선고된 엔트로픽(Anthropic) 사건과 메타(Meta) 사건의 의미와,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여부 및 시사점에 대해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설, 웹툰, 영화 등 원저작물을 변형·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권리 충돌 문제와 저작재산권·인격권의 균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며, 2차적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양도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 경우, 양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저작권 전문가 26명의 개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일반 참가자는 8월 24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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