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설치 합의…최종 구성안 추후 발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위원 구성은 여야 합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는 2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우선 해당 안건은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앞서 짧게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등 연금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하기 위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자문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해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종 위원 구성안 발표는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관계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특히 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 설치가 필요하고 민간자문위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당시 연금특위 구성의 건도 함께 가결되면서 4월 첫 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2차 회의(4월 30일) 끝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 회의를 통해서는 기금 고갈을 둘러싼 시각차를 확인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인 상태다. 이에 민간자문위 논의 구조에 청년층을 얼마나 참여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연금특위는 향후 민간자문위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