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이제 진부한 비판이 아니다. 실제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20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10대 그룹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새롭게 이름을 올린 기업도 HD현대와 농협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엑슨모빌, GE, 씨티그룹 등이 차지했던 상위 10대 기업 자리는 현재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혁신 기업들로 대체됐다. 이는 ‘변화가 곧 혁신이고, 혁신이 곧 성장’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성장 사다리가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정체의 주원인으로 ‘규모별 차등 규제’를 꼽는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은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더 무거운 규제를 부과한다. 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크지 말라’는 신호처럼 작용한다. 실제로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매출이나 자산 규모를 일부러 제한하며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보호 중심의 규제를 성장 중심으로,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지원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제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대,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자금 출자 한도 완화는 유망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방 투자 촉진과 가업상속공제 등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만 집중돼 있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기업 역시 고용과 투자 면에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원 정책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성장의 걸림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질서 유지,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규제를 무조건 완화할 경우 대기업 집중과 불공정 행위가 심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 경제 둔화의 원인은 단순히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 산업 구조 전환, 자본시장 발전 수준, 기업가 정신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미국과 비교할 때 산업·문화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성장포럼이 제안한 대로, 규제 완화와 함께 투명성 강화,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혁신 생태계 지원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 성장 정책도 단기 생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유망 중견기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 성장과 공정성, 혁신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슈퍼스타 기업’의 부활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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