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연료유 수천t을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만 국회의원의 아들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충웨이(黃崇瑋)는 19일 남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 지방법원에서 징역 2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5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싣고 미국이 수배 중이지만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싱가포르 사업가인 궉기성과 협력해 불법 환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만의 테러자금조달방지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말했다.
바다에서의 불법 환적은 세계 최대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엄격한 제재로 인해 연료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만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반대로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의 모든 판결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황에 대한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궉기성과 함께 유조선 함대를 사들여 연료를 적재한 후 북한으로 이송했다.
북한은 능동적인 전자식별장비 없이 운항하는 '그림자 함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이 위성으로 이송 과정을 추적, 이 정보를 가오슝 수사관들에게 제공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황충웨이의 아버지 황런수(黃仁杼)는 집권 민진당 소속 입법부 의원이었다. 황충웨이가 이러한 북한으로의 연료 불법 환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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