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성장을 위한 첨단 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성장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 마련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지속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에게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 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