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상법·노조법 개정 등 3대 정책 준비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우리 경제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실은 크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정책으로 △후진국형 제도 개선 △국가 균형 발전 △순환형 경제 모델로의 구조 전환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먼저 상법·노조법 개정, 산재 방지 대책 등을 언급하며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이고, 노조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대책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줄이고 비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해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꼽았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육성, AI·국가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 인센티브, 인재 양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순환형 경제 모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체계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민, 기업인과의 소통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고 역동성을 높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