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간 총 210조 쓴다…AI 등 혁신경제에 ‘54조’ 투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차세대 전략기술(R&D) 등 혁신경제 분야에만 5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정위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쓸 총 210조원 중 5대 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178조원을 투자한다. 5대 분야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조 3000억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54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60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8조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5조 2000억원) 등이다.

나머지 32조원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 증가소요 등 지방재정으로 이전키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보면 우선 혁신경제 분야에서 AI 인프라 확충, AI 원천·융합 기술 및 인재 양성,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혁신기업 육성 등 AI 3대 강국 도약에 25조원, 차세대 전략기술 R&D, 스마트 제조혁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조성 등 벤처 4대 강국 구현을 통한 산업 르네상스 지원에 22조원이 쓰인다. 또 녹색금융, 무공해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태양광·풍력 중심 에너지 전환에는 7조원을 투입한다.

균형성장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15조원),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확대, 정액패스 신규 도입 등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33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농산품 소비 촉진 등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12조원) 등 총 60조원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선 우리아이자립펀드·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사회안전망 구현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매년 1세씩 상향), 오르신 소득보장 강화와 K-컬처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총 58조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저연차 공무원(14만명)과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10만 9000명)의 처우개선과 군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6조 5000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 정상화 등 세입확충(94조원)과 지출절감(116조원)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으로 연 20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총 9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7~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제도 현실화 등으로 의무지출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전력·산재 기금 등 여유자금(10조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과 연기금 벤처투자로 10조원을 확보한다.

국정위는 이 같은 재정 계획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국정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