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전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대표가 하겠다고 했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26일까지)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명칭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건(초안은) 다음 주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들의 목표는 딱 두 가지"라며 "형사사법 절차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걸(형사사법 절차)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추석 전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표가 의지가 있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갈 건데 1단계는 구조 개혁이다. 대표께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귀성길 라디오에서 뉴스로 그걸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셨다.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의지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추석이 지나 연말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원내지도부 얘기는 제가 못 들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쟁점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여당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여지가(속도 조절로 해석될) 없다"며 "그럴 일도 없고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부처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늘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가 구청장인데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해야 되면 '신속하고 깔끔하게, 꼼꼼하게 살펴봐라'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다, 책임져야 되는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6일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초안을 마련한 후 완성된 초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정부 측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구상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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