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업은 경제주역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기업의 등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의 첫 단추조차 정부가 아닌 기업의 피와 땀으로 꿰었음에도, 파렴치하게 규제 폭탄을 안기는 것이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쟁의를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기업·일자리 퇴장명령의 레드카드인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노총과 지지세력에 했던 매표 뒷거래 보은 정치가 산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와 야당의 거센 반대마저 뿌리치고, 끝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벽창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와 하루가 멀다 하고 교섭 테이블에 불려 나와야한다"며 "해외투자나 산업 구조조정처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매일 발등의 불을 끄느라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만은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절차대로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설계한 청부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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