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을 개최해 앞으로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스페셜티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먼저 자구노력을 보여주면 동참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출하는 계획과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기업에) 필요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편안을 두고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또 ‘민간 자율에 맡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 석화기업들은 1년 넘게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석화단지인 여수는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대형사들이 밀집해 있어 자율적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화와 DL이 공동 경영하는 여천NCC는 불황 때마다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유승훈 서울 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NCC 감축 목표를 세운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확실한 재편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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