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형식을 빌려 김 부부장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한국 ‘유화 공세’에 대응하는 관련 대외정책이 하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에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에 감싼다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측의 대북 유화 정책 뒤에는 여전히 흡수통일 지향과 한미연합훈련 지속 실시, 대북 주적 인식 등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어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의 그 누구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롱했다. 또 ‘이중인격’, ‘천치’, ‘몽상’, ‘풍토병’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한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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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권은 보수든 진보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라면서 “오늘 보도에서 그 핵심은 흡수통일, 한미동맹인데 말로는 평화·신뢰 얘기를 하지만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수통일 지향 및 자유민주 기본질서 평화통일 적시와 대북 ‘주적’ 인식 유지, 한미연합훈련, 작전계획 5022 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이같은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라면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이 어떤 정권이든 변화될 수 없다는 본질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조건들’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거듭 인내하면서 손을 내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측에 대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대전략 부재’에 기인하는데 이재명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북정책은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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