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분담금 토론회…“함정 MRO,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함정 관련 MRO(정비·보수·개조)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 “미군 7함대 한국 배치시 방위비 분담금 MRO 비용 활용”

20일 국민의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및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 중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은 별도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요구를 들어야 한다면 SMA를 손보는 것이라 별도의 한시적 지원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조건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함정 MRO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7함대 전력 중 일부를 한국의 진해나 부산 등에 배치할 수 있다. 한국에는 미 해군의 전력이 없을 뿐이지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주둔하고 있다”며 “7함대 전력의 일부가 배치된다면 우리의 억제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군함정의 MRO 지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또 “우리 안보에도 보탬이 됨은 물론 기업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미 해군 전력에 MRO를 제공하는 정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았던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진화된 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역시 “(한미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미국 함정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미 함정 대상 MRO는 우선순위를 높여주겠다고 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조금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MASGA 카드를 활용해 MRO 지원을 하고 50%는 인상된 방위비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내라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 교수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 시 살라미 전술을 이용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는 담판이 한 번 끝났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 한번 담판으로 부족한 부분은 또 그다음에 충격 요법을 통해서 또 다른 담판을 준비한다”며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는 살라미 전술을 좀 해야 된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다음에 카드가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신에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그 비용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천문학적 비용이다. 그건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전시전작권 전환을 우리(한국)가 해야한다. 현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 했다”며 “다만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감시·정찰 자산인 것은 명확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감시·정찰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기 모순이자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 “李, 한미 방위비 협상 깰 것…결국 한미협정 파기”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방위비 협상을 깰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시작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복원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을 깰 것”이라며 “(미국측이 방위비로)지금의 10배를 달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이 주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측이)못 주겠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이 깨진다”며 “다음에 미국이 내놓을 것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그때 가서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하겠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주한미군)철수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한미 방위 협정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정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잘해서 8.3%만 증액을 했다. 잘한 협상이었으나, 민주당은 당시 냉혹하게 비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이 철학·원칙이 없다. 야당이었을 때도 국가의 운명을 깊이 고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