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D-5, 방위비 분담금·무기 구매 ‘담판’ 열쇠는?

첫 임기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두고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거론돼 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논의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압박과 경제·안보 부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맞물리면서 향후 회담 결과는 양국 간 관계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의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큰 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공유했다. 지난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부터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두고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고,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도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등 방위비 증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병력과 장비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나의 일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주한 미군의) 역량을 묶어둔다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비 증액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아파치 공격헬기와 F-35 추가 구매 등 전략 무기급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주한미군 전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만 등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될 상황에 대비해 한국이 자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맞물려 아파치, F-35 등의 사업이 재추진되거나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현재 공군이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공중급유기도 구매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미국산 KC-46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방위비 협상과 무기 구매 건은 단순한 금액 조율이나 무기 거래를 넘어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 방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미 정부가 동맹 차원의 성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