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K-AI) 구축 정예팀 선발 과정에서 장관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장관에게 일체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관리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뒤로는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예팀 공모에 참여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장관을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발언은 회의에서는 정예팀 발표 직후 정예팀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차명 계좌로 거래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이 거론되면서 이뤄졌다.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의를 제공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거래할 때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과 차씨는 전담수사팀에 주식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거래한 종목이 공교롭게 K-AI 정예팀으로 발표한 주식으로,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미공개 사전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국민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려면서 과기정통부에 "AI 선발 정예팀 결과를 이 의원에게 사전 보고 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 장관은 "알려줄 의무가 없고, 시간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의원 한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며 “평가위원 가운데 혹시 사전에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 자체 감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류 차관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처 차원에서도 담당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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