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TSMC 보조금에 ‘숨은 조건’···美,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검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같은 구상을 주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논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기업별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보조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은 미 정부가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다른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지분으로 바꿔 납세자에게 더 나은 거래를 안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텔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대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정부가 보유하도록 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TSMC는 논평을 거부, 마이크론·삼성전자·백악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된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대미 투자 계획을 이미 세운 만큼 추가 지분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