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경희대 법전원팀 '대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예선을 통과한 20개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본선에선 팀별로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해 실제 공정위 심판정 절차를 본떠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 구조로 공방을 펼쳤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컴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가상의 A사가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다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상사법학회팀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연세대 상사법학회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포털 플랫폼 B사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독점적·배타적 뉴스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다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 사업자인 C사가 발전량 공급 예측 알고리즘을 보유한 D사 발전 중개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을 다뤘다.

그 외 우수상 3개팀과 장려상 14개팀도 최근 신산업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재를 다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전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참신한 소재, 시대와 산업을 읽는 통찰력, 팀워크와 노력”이라며 “이번 경연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관한 식견을 갖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돼 장차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 공정위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사진=공정위)